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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패션]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3사, 허위광고 등의 이.. .
법무법인 세움, 저작권 위반 및 정보통신망침해, 허위광고로 고.. .
2021-09-07 | 텍스헤럴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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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플랫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가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대상으로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하여 고발하였다.


'캐치패션' 운영사스마일벤처스의 법무 대리인 '세움(대표 변호사 정호석)'은 '발란(대표 최형록)', 트렌비(박경훈), 머스트잇(조용민) 등 3개사의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적용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규모를 빠르게 확장 중인 온라인 럭셔리몰의 음성적인 제품 및 정보 확보 과정에 대한 경종이 시장에 울릴지 주목된다.



<발란의 해외 플랫폼(매치스패션) 무단 크롤링 및 사용 예>



이들은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의 구조를 포함한 명품 쇼핑 플랫폼으로, 병행수입 및 구매대행 셀러들을 위한 마켓 플레이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 재판매하기도 한다.이러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명품 상품들은 가품 논란으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명품 구매 결정 요인으로 우선시되는 ‘정품 보장’을 어필하기 위해 플랫폼들의 과도한 부정 경쟁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3사가 주로 부정행위를저지른 채널은 마이테레사(MYTHERESA), 매치스패션(MATCHESFASION), 파페치(FARFETCH), 네타포르테(NET-A_PORTER), 육스(YOOX) 등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명품 온라인 판매 채널이다. 스마일벤처스가 제휴를 맺고 있는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쟁점 1. 저작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침해


'세움'에 따르면 발란, 트렌비,머스트잇 등 3사는 해외 명품 플랫폼의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하여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를 무단 크롤링한 뒤 이들 정보를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


세움 측은 "발란, 트렌비,머스트잇의 무단 크롤링 활동은 심각한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트렌비의 해외 플랫폼(매치스패션) 무단 크롤링 및 사용 예>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배포, 방송,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란, 트렌비,머스트잇은매치스패션과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해외 유명 명품 플랫폼의 상품의 이름과 설명 및 이미지 등 정보의 상당 부분을 크롤링한 뒤 이를 상품 판매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각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 상품 정보 등 데이터페이스에 관한 저작권을 명시하고,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약관에 밝히고 있다. 또한 웹사이트의 무단 크롤링을 막기위해 글로벌 보안업체와 계약하고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머스트잇의 해외 플랫폼(파페치) 무단 크롤링 및 사용 예>



 쟁점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접수된 고발장에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광고및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은닉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명품 플랫폼을 표시 광고하며,제휴 계약에 따라 상품을 제공받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정식 계약 관계인 듯하지만 판매자로 등록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사후 서비스 정책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확인됐다.


세움에 따르면,발란,트렌비는병행수입,구매대행 등 복합적인상품 공급 형태가 섞여 있는 유통 구조임에도 불구하고,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정식 파트너 관계’ 또는 ‘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등으로 표시하며,공식 루트를 통해 ‘100% 정품’을판매하는 믿을 만한 플랫폼으로과장 광고하고 있다.특히,계약 체결 사실이 없는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과 정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허위 표시하고 있다.


그 외,병행수입 업체를 입점시키는 오픈마켓 형태의 머스트잇은최근자체적으로 상품을 확보하고 판매하면서 현지 부티크와 계약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상품 페이지에는 정식 계약 관계가 없는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또한 판매자 및 판매 경로 등 판매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각 상품 페이지의 사진과 상품 정보 등에 대한 저작권과 게재된 정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할 수 없고,자가 사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재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정호석 세움 대표 변호사는 "피고발인 3사는 자체적으로 병행수입에 뛰어들어 상품을 확보하고 재판매하면서,해외 온라인 판매업자와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하거나 상품의 정확한 판매처를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며,“해외 온라인 판매업자는 물론 그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고발인 회사도 계속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매치스패션, 마이테레사,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등 글로벌 유명 온라인 명품 판매채널을 포함한 브랜드 및 공식 파트너사들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연동한 글로벌 럭셔리 쇼핑 중개 플랫폼 기업이다. 캐치패션에서 바로 결제 또는, 웹사이트 경유를 통해 공식 파트너사 채널로 이동 후 구매가 가능하다. 




<박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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